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 물림사고 시 주인이 징역

  • 김윤경 PD

입력 : 2018.01.18 12:22

맹견 범위 확대, 입마개 착용 의무, 물림사고 시 형사처벌... 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돼

[by Andrey] 입마개 한 개 [CC BY 2.0]
[by Andrey] 입마개 한 개 [CC BY 2.0]
[by Andrey] 입마개 한 개 [CC BY 2.0]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로는 2012년도 560건 → 2014년도 676건 → 2016년도 1,019건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18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반려견 및 맹견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화된 것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

[by pet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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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
-관리대상견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by pet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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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 확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지원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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