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동물보호법 따르면 “개 배변 처리 어려워”… 도청 “방법 없다”

  • 이해나 기자

입력 : 2018.08.15 08:22

개정된 동물보호법, 허점은 어떻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허점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큰 규모의 시설에서 개를 생산하는 동물생산업자들은 동물의 대소변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동물생산업 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해야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동물의 대소변을 저장한 후 따로 처리하게끔 하는 시설이다. 이후 모은 대소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어서 분뇨처리업체에서 수거해가야만 처리할 수 있다.

동물생산업자들이 바뀐 동물보호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수가 넓은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생산업자들이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의 변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저작자 by N K, flickr (All Rights Reserved) 출처 www.flickr.com/photos/nk345/58549769

문제는 개의 대소변을 수거해가는 분뇨처리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뇨처리업체는 보통 가축의 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만드는 일을 한다.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등록된 동물의 변만 수거하는데, 개의 변은 퇴비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양평에서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는 염모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는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문제”라며 “손 쓸 방법 없이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청이나 지자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김모씨는 “도청 등에서는 사설 업체가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면 별다른 방책이 없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사육시설 면적을 줄여 다시 허가를 받거나, 개의 변을 소나 돼지 등 다른 가축 변에 섞어 넣어놓으라는 편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