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 누구에게 갈까?

  • 이해나 기자

입력 : 2018.10.07 08:22

美 캘리포니아주 “더 잘 보살핀 쪽 양육권 가져야”… 내년부터 법 시행

부부가 이혼할 때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야 할까?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가 이혼한다면 둘 중 반려동물을 더 잘 보살폈던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은 부부 중 누가 더 동물을 자주 산책시키고, 자주 병원에 데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평소 동물을 더 잘 돌보던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평소 동물을 더 잘 돌보던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클립아트코리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빌 키르크 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령에 반려동물이 여타 재산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은 이혼 과정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부부중 누가 더 동물 양육에 적합한 보호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돼 강제 집행 대상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라 향후가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을 통한 부부의 합의해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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