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 피하다 다쳤다… 견주 200만원 벌금 판결

  • 이해나 기자

입력 : 2018.10.15 10:27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했어야…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길을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 견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A씨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잠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놨다. 반려견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고,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목줄을 하거나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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