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반려견 의료사고 사망… 동물병원 사고 피해구제 어려운 이유

  • 이해나 기자

입력 : 2018.10.15 11:49

의료기록 발급 의무화돼있지 않아

 

  /도끼 인스타그램 @dok2gonzo


래퍼 도끼의 반려견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끼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의 SNS에 반려견 '구름이'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끼는 올린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9살된 구름이가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입원 중 모두가 퇴근한 후 의사가 본인 마음대로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동의 없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된아이를 또 전신 마취시켜 재수술한 후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사고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름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우리 캔달이랑 맘껏 뛰어 놀아"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를 입증, 배상받는 일은 사람의 의료사고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300건 이상의 동물병원 관련 상담 건수가 접수되지만, 피해 구제가 접수되는 건수는 연 10건이 되지 않는다. 우선 동물은 현생법상 '물건'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소송도 어렵다. '환경법과 정책'에 지난 2017년 실린 논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수의사법(12조)상 동물병원의 의료기록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더군다나 검사 결과, 주요 증상, 치료 방법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 배상액도 적어서 소송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동물이 사망할 경우 보호자는 재산적 손해로서 소요된 치료비와 동물 자체의 가격,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는 경향이지만, 아직 그 액수는 미미해 보호자의 피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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