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열흘 뒤 고양이 사망, 1700여만원 배상 소송 제기… 법원 내린 판결은?

  • 이해나 기자

입력 : 2018.10.19 08:22

병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반려인 정신적 고통 감안

고양이 사망 사건 관련 반려인이 병원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이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고양이 사망 사건 관련 반려인이 병원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클립아트코리아


병원에서 수술받고 약 열흘 뒤 고양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모씨는 키우던 고양에게 당뇨병, 만성신부전증이 생겨 주기적으로 인슐린 투여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씨의 고양이는 네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또 다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고양이의 입원 치료를 권유, 권씨는 고양이를 병원에 맡겼고, 그 다음날인 3일 간호사가 고양이에게 플라스틱 주입구로 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사고당일 내시경을 이용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그리고 고양이는 6일 퇴원했지만 12일 사망했다.       
권씨는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어 죽었다"며 "치료비, 화장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 운영자 황모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내시경 수술로 인해 고양이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 화장비용 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사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켰고, 이로 인한 수술이 몸 상태가 좋지 않던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고, 고양이와 오래 생활한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